[속보]대법 "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 포함"…선고 이후부터 적용출처: [속보]대법 "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 포함"…선고 이후부터 적용대법원의 새로운 판결: 상여금과 통상임금2024년 12월 19일, 대법원은 상여금의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고, 조건 여부와 관계없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새로운 법리를 판시했습니다. 이는 기존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결정으로,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.판결의 주요 내용고정성 요건 폐기기존 판례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해 요구되던 고정성 기준을 폐기.지급 조건(성과 달성 여부 등)과 관계없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도록 변경.적용 시점법적 안정성과 신뢰 보호를 위해 새로운 법리는 판결 이후부터..
